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계엄 시도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국 대통령> 기사에서 "몇 주 동안 나온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려 했으며, 군대에 명령해 의원들이 자신의 포고령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그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는 곳도 있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며 "한국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면책 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내란이나 반역 혐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유죄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충격적인 계엄령으로 수년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실언(gaffes)으로 유명한데 이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2022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는 1980년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학살한 권위주의 대통령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철회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언급하며 "미국 의원들을 향해 '바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한국어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BBC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과잉이자 정치적 오산"이라며 "대중의 지지가 극도로 낮고 자신의 당과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심야의 행정명령(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20?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