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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할수 없는건가

솔직히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탄핵 된다고 해도 그 다음 대행도 마찬가지로 임명 안하면 강제 임명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최상목은 헌재 판결 나와도 임명 안할거 같아

왜냐면, 이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

임명 안하고 탄핵 당하는게 지지자들에게 더 어필되는거니까 그걸 선택할거 같거든

그 다음은 대행후보는 더 ㄲㅌ 이라고들 하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헌재 판결 나와도 순조로울거 같지가 않아

강제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는거 같거든..




 
익인1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음.. 임명하라고 하면 해야 돼 재량이 아니라 기속임 결정나면 그 자체로 강제야 절차고 뭐고 따질 필요 없어
11일 전
글쓴이
임명권자가 임명안해도 강제로 임명되는건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이라 별 걱정까지 다 하고 있음

11일 전
익인1
임명 안 해도 <이거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거라 걱정 안 해도 됨
11일 전
글쓴이
그럼 다행이다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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