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헌재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임명안하고 버티면

임명을 할수 없는건가

솔직히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탄핵 된다고 해도 그 다음 대행도 마찬가지로 임명 안하면 강제 임명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최상목은 헌재 판결 나와도 임명 안할거 같아

왜냐면, 이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

임명 안하고 탄핵 당하는게 지지자들에게 더 어필되는거니까 그걸 선택할거 같거든

그 다음은 대행후보는 더 ㄲㅌ 이라고들 하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헌재 판결 나와도 순조로울거 같지가 않아

강제할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는거 같거든..

[익인1]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음.. 임명하라고 하면 해야 돼 재량이 아니라 기속임 결정나면 그 자체로 강제야 절차고 뭐고 따질 필요 없어

[글쓴이]

임명권자가 임명안해도 강제로 임명되는건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이라 별 걱정까지 다 하고 있음

[익인1]

임명 안 해도 <이거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거라 걱정 안 해도 됨

[글쓴이]

그럼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