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민심은 '내란세력 완전척결’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통과만 되면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곳곳에 내란옹호 세력이 버티고 있어서 그때부터 내란성 불면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논란은 완전 종식되겠지 했는데,
왠 극우세력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황당무계한 일까지 발생해서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후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혹여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할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는 밤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용을 쓰느라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사력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애국시민들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순항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제발 발 좀 뻗고 편히 좀 잠들게 곳곳에 남아있는 내란옹호 선동세력들 좀 완전히 척결해달라. 극우세력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전 모 목사, 윤 모 의원 등을 대표적인 척결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은 늦어도 3월 초 파면될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이르게 되면,
극우세력,내란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은 더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5월 초 대선에서는 민주진보연합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6월말경 1심 재판에서 윤석열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일련의 상황은 순리에 따라 큰 변수없이 정리되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전 꼭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작금의 사태를 잉태한 세력 즉 검찰에 대한 철저한 개혁입니다.
검찰은 내란 이후 급히 태세전환을 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기소 과정에서 당연한 결정을 하는데 불과함에도 검사장회의를 긴급소집하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마치 범죄조직이 중간보스 이상을 소집하듯 세 과시를 하며,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을 바라보는 전 국민을 가슴 졸이게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온 국민이 실감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검찰은 온갖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불기소하며 검찰의 ‘불기소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인지 제대로 시전한 바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길 바라는 것은 기대난망입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나아가 검찰이 기소기관으로 자리매김된 나라들에서조차
기소대배심과 같은 견제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한시바삐 떼내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감시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혹독한 후과를 경험한 지금도 중도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생이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당론채택을 보류하고 입법추진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확장된 진보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천여 명에 이르는 검찰수사인력을
중수청과 국수본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해야 합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비품을 중수청이 재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 낭비없이, 신속하게 개혁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영국의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권력집단 검찰이
어떻게 나라를 어지럽힐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실천이 담보되는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잡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의 충언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30/17/ea4f1117dedcaf19a213f83ff54b72b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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