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79l

나무위키 소개글 보니까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머선일이고....

이진숙 탄핵 찬성해서 그런가?

[잡담]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이 임명해서 보수성향인 줄 알았는데.... | 인스티즈

나무위키 소개글

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 보수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1.국가보안법 일부 위헌 판결

2.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위헌 판결

3.에이즈예방법 위헌 판결

4.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합헌 판결

5.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인용판결

6.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탄핵 인용판결

7.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판결




 
익인1
나무위키는 아무나 편집 가능해서 딱히 신경 안써도 됨 헌재는 성향따라 재판하는게 아니니까
3개월 전
글쓴이
아니 판결하신거 보니까 진보적이신데???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삐그익? 삐그덕 삐그익? 삐그덕593 13:496665 0
연예/마플요즘 메보급 멤버가 없는 거임 아님 그냥 고음 없는 노래가 유행인 거임?390 13:5110779 0
드영배/마플 김혜윤 인기상 받고 팬들한테 온 유료소통340 13:0524899 12
플레이브/정보/소식 2025 PLAVE Asia Tour [DASH: Quantum Leap.. 84 14:012798
백현/정보/소식 5/19 컴백🎈컨셉포토 레버리 버전 62 14:00839 37
 
미친 루시 놀이 이 가사 내가 생각한게 맞으면 개소름인데5 04.30 22:44 260 0
신들린연애 유경 걍 계속 병열이었네..?! 04.30 22:44 89 0
마플 47 04.30 22:44 795 0
쟈니가 앙 개많이 시켜서 마크 진절머리 난 게 개웃김2 04.30 22:44 117 0
마플 최애를 못 정하겠어서 분철을 못 타겠다 04.30 22:43 40 0
너의연애 보고 남의연애도 보고싶어졌는데6 04.30 22:43 133 0
OnAir 와 나솔 남출 키가 193이래 04.30 22:43 26 0
마플 혼자 덕질하니 너무 외롭다4 04.30 22:42 93 0
마플 다들 덕질이 재미가 있다 없다 해?5 04.30 22:42 68 0
수빈이랑 연준이 연기하는 거 아니래 ㅋㅋㅋㅋㅋ4 04.30 22:41 193 0
위시 리쿠 언더래쉬 어케한거지??13 04.30 22:41 1472 0
마크 리쿠 우리 사이 끈끈해 🫂1 04.30 22:41 116 0
니네 왜 내글에만 댓글안달아줘.. 4 04.30 22:41 49 0
뭔가 다음 어사즈는1 04.30 22:40 292 0
엠카 엠씨 착장 올라와써?4 04.30 22:40 76 0
원빈이 타로한테 늘 고양이5 04.30 22:40 231 6
마플 라이즈 ㅅㄹㄷㄹ 멤버 맞게 스포한 익인이 있잖아11 04.30 22:40 644 0
아 마크 리쿠 어사즈 이장면들 보고 기절함6 04.30 22:39 972 3
마플 와 코성형 절개선 티 안나는게 아니었구나9 04.30 22:39 288 0
무뚝뚝 고구마칩이라고 알아?6 04.30 22:39 47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