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78l

나무위키 소개글 보니까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머선일이고....

이진숙 탄핵 찬성해서 그런가?

[잡담]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이 임명해서 보수성향인 줄 알았는데.... | 인스티즈

나무위키 소개글

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 보수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1.국가보안법 일부 위헌 판결

2.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위헌 판결

3.에이즈예방법 위헌 판결

4.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합헌 판결

5.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인용판결

6.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탄핵 인용판결

7.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판결




 
익인1
나무위키는 아무나 편집 가능해서 딱히 신경 안써도 됨 헌재는 성향따라 재판하는게 아니니까
2개월 전
글쓴이
아니 판결하신거 보니까 진보적이신데???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또간집 제작진 댓글 달렸다 + 사과문도 달렸어299 17:5120550 5
연예/마플 밴드 루시 표절의혹 모음225 15:4218147 2
드영배다들 오이영 식으로 이름 지으면 뭐야??299 20:205650 0
엔시티 위시/장터팝츄 나눔 🫧🩵🪽(조건있음) 66 20:33821 0
데이식스밴드 에이드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뭐야? 63 10:302750 0
 
마플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 04.21 01:12 59 0
지디가 너무 좋다.......5 04.21 01:12 123 0
큰방 문 닫습니다 3 04.21 01:12 198 0
근데 머글들은 이해못하지만 겪어보면 아이돌콘만큼 재밌는게 또 없음16 04.21 01:11 563 1
독방 사람들 너무 좋다11 04.21 01:11 256 0
마플 덕질하면서 신기한거..3 04.21 01:11 84 0
옆페스 난 욕심이 많아서 4 04.21 01:10 320 7
근데 트위터에서 울트라 대여하는 거 왤케 비쌈? 04.21 01:10 59 0
샄숀이 좋습니다 4 04.21 01:09 154 3
뉴저지잇보이×범서읍의자랑 (톤넨입니다) 5 04.21 01:09 103 5
지금 본진에서 오티피 못 잡아서 삶이 무료함 04.21 01:09 41 0
셉페스엔 이런씨피가 많어 3 04.21 01:08 320 0
옆페스 연상X연하 먹는 사람 3 04.21 01:08 191 0
민원 개웃기는거 1 04.21 01:08 256 1
마플 체조 의자 구린 거 맞지?6 04.21 01:08 171 0
마플 콘서트 때 라이브 진짜 진짜 잘하면 밴드라이브가 진짜 느좋이고 04.21 01:08 75 0
이런 거 물어봐도 돼? 탯재들아 너무 자극적이라 읽으면 시집 못가는 노딱 추.. 5 04.21 01:07 213 0
울트라 반납할 때 배터리 완충해야 돼??2 04.21 01:07 337 0
오징어 마요네즈에 찍어먹고싶다2 04.21 01:07 35 0
연밤 내가 상상만 했던 그림체를 그대로 옮겨놓은거 같은 씨피임 인생씨피야 3 04.21 01:07 98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