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75l

나무위키 소개글 보니까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머선일이고....

이진숙 탄핵 찬성해서 그런가?

[잡담]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이 임명해서 보수성향인 줄 알았는데.... | 인스티즈

나무위키 소개글

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 보수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1.국가보안법 일부 위헌 판결

2.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위헌 판결

3.에이즈예방법 위헌 판결

4.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합헌 판결

5.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인용판결

6.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탄핵 인용판결

7.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판결




 
익인1
나무위키는 아무나 편집 가능해서 딱히 신경 안써도 됨 헌재는 성향따라 재판하는게 아니니까
2개월 전
글쓴이
아니 판결하신거 보니까 진보적이신데???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단독] '대세' NCT 마크, 50억 '논현 브라이튼' 갭투자했다317 15:1827548 1
플레이브/OnAir 250417 PLAVE(플레이브) 노아&밤비&은호💜💗❤️ 4915 19:482675 6
드영배똑부러진 이미지 배우들 누구 있어??112 15:573933 1
더보이즈 얘들아 선우 얘기 이거 봤니... 48 15:344153 30
라이즈풍선 최애티내고 가도 안맞춰주지?ㅜ 42 13:312148 0
 
인팤 계정 두개 만드는거 아는사람…?3 04.09 15:39 162 0
마플 딱히 안좋아하는 멤버 필터링 해놓음.. 04.09 15:38 92 0
혹시 지금 트위터 좀 느리니?5 04.09 15:38 76 0
일본음악 특유의 그 느낌이 왜 팝이랑 다르냐면18 04.09 15:36 681 0
장터 디플 3시간만 삽니다..1 04.09 15:36 300 0
정보/소식 실시간 트럼프: 모든 국가들이 내 XX를 빨고 있다19 04.09 15:36 1946 0
이번 대통령 집무실 세종 거의 확정인가20 04.09 15:36 283 0
마플 a돌을 파다가 b돌을 파는데 뭔가 보이는게 다름1 04.09 15:36 150 0
멜론 스밍 그 원클릭 링크 누르면1 04.09 15:35 119 0
오프 많이다니는 익들 폰 몇기가 쓰니2 04.09 15:35 57 0
새 남돌 서바 "BE MY BOYZ" (JTBC ➡️ SBS) 지원 모집하네...5 04.09 15:35 376 0
마플 최애보다 팬덤때문에 탈덕하는 경우가 더 많은듯11 04.09 15:35 187 0
난 할머니 돼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절대 앉지 말아야지...7 04.09 15:35 349 0
마플 어떤돌 파다가 다 멈추고 타돌 파다가 다시 돌아오는일 흔해?10 04.09 15:34 151 0
텐 그림 예전이랑 지금 차이봐ㅋㅋㅋㅋㅋㅋ4 04.09 15:34 218 0
가성비좋은 지성전용 스킨 추천좀 04.09 15:34 45 0
OnAir 이완규 사퇴할생각없다고 하는거 꼴뵈기싫어 04.09 15:33 49 0
아니 미셸 파이퍼는 아직 너무 아름다우시네.. 생로랑 2025 썸머 캠페인인데 완전 현역이심..1 04.09 15:33 167 0
OnAir 이완규 대머리 지금 법사위하는데 염색했나바 04.09 15:32 66 0
요즘 미국 팝송도 듣는데1 04.09 15:32 5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