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376l

나무위키 소개글 보니까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머선일이고....

이진숙 탄핵 찬성해서 그런가?

[잡담]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이 임명해서 보수성향인 줄 알았는데.... | 인스티즈

나무위키 소개글

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 보수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1.국가보안법 일부 위헌 판결

2.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위헌 판결

3.에이즈예방법 위헌 판결

4.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합헌 판결

5.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인용판결

6.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탄핵 인용판결

7.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판결




 
익인1
나무위키는 아무나 편집 가능해서 딱히 신경 안써도 됨 헌재는 성향따라 재판하는게 아니니까
어제
글쓴이
아니 판결하신거 보니까 진보적이신데???
어제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플레이브📢플둥이에게 Dash 한다 2월 출석체크💙💜💗❤️🖤 331 0:181057 27
성한빈 2월에도 한빈이랑 함께 할 햄냥이들 출석체크 하자아🐹🐱☘️ 142 0:011434 30
연예/마플 이거 진짜임?ㅋㅋㅋㅋㅋㅋㅋ 뭐 말실수 한것도 아니고?212 01.31 21:4713157 1
제로베이스원(8)🌹2월 맞이 제로즈 모여라🌹 2월 24일 미니5집 컴백 많관부🖐 117 1:031126 20
엔시티2월이니까~ 엔독방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112 0:12851 0
 
와 드림방 띵곡월드컵 무대로가 졸업 이겼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4 01.31 10:54 223 0
위시코어가 너무 내 취향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7 01.31 10:54 832 0
월드스우파 스우파1 리더즈거 한 팀인가??6 01.31 10:53 405 0
중증외상센터 진짜 재밌음2 01.31 10:53 61 0
마플 난 연예인 깔 때 스탭들이 헤메코 다해주는데~이게 제일 이해 안가5 01.31 10:53 246 0
정보/소식 킥플립부터 라이즈까지 '제1회 디 어워즈(D Awards)' 3차 라인업 발표3 01.31 10:52 583 0
마플 원래 탈덕하면 전본진 보는게 불편한가9 01.31 10:52 143 0
반차냈다 01.31 10:52 26 0
국힘이 의외로 모르는것 : 이재명 대표가 사법에 희생 되면 이재명 정신 계승자가 이어 받..1 01.31 10:52 120 1
[단독] 故 오요안나, 자필 일기 입수…"억까,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20 01.31 10:51 2203 0
제베원 미스터미스터 너무 좋다......3 01.31 10:51 182 0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거써?6 01.31 10:50 117 0
<조국의 함성> 예약판매 (2월 10일 출간) 01.31 10:50 29 1
엠카 작가님 인스타에 제베원 보넥도😭4 01.31 10:50 1122 14
마플 물론 연예인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다 나오면 현타올때도 있지 01.31 10:49 51 0
아이돌 팬미팅은 콘서트랑 뭐가다른고여?4 01.31 10:49 173 0
정리글 새로 생긴 디 어워즈 시상식 현재까지 라인업31 01.31 10:49 1842 1
지수 이번 컨셉 미친듯2 01.31 10:49 293 0
근데 나는 응팔 누구파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덕선이었어도12 01.31 10:48 155 0
마플 근데 누구 팔로우해서 난리다 이런 거 봐도 별생각없는게5 01.31 10:48 14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