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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소개글 보니까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더라

머선일이고....

이진숙 탄핵 찬성해서 그런가?

[잡담]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이 임명해서 보수성향인 줄 알았는데.... | 인스티즈

나무위키 소개글

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 보수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1.국가보안법 일부 위헌 판결

2.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위헌 판결

3.에이즈예방법 위헌 판결

4.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합헌 판결

5.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인용판결

6.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탄핵 인용판결

7.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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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무위키는 아무나 편집 가능해서 딱히 신경 안써도 됨 헌재는 성향따라 재판하는게 아니니까
23일 전
글쓴이
아니 판결하신거 보니까 진보적이신데???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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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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