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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헌재가 인용해도 최상묵이 임명 안하면 법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데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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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1l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가 임명할때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라고 적극적인 행보를 못하게 할려고 권선동이 저러는 거라는데

재판관들은 소극적인 관여만 하지 저렇게 적극적인 관여를 잘 안한다고 하네 

만약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라는 걸 빼고 인용하면 

최상목이 임명안하고 버팅겨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물론 최상목은 처벌 받으니까 임명할거라고는 하지만, 

저자가 뭘 선택할지 걱정이다


지가 정치할 생각으로 임명안하고 탄핵되고 처벌 받는거 선택할수도 있을거 같아 솔직히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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