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을 헌재가 임명할때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라고 적극적인 행보를 못하게 할려고 권선동이 저러는 거라는데
재판관들은 소극적인 관여만 하지 저렇게 적극적인 관여를 잘 안한다고 하네
만약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라는 걸 빼고 인용하면
최상목이 임명안하고 버팅겨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물론 최상목은 처벌 받으니까 임명할거라고는 하지만,
저자가 뭘 선택할지 걱정이다
지가 정치할 생각으로 임명안하고 탄핵되고 처벌 받는거 선택할수도 있을거 같아 솔직히 불안해
요즘 빠른속도로 엄청 늘고 있다는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