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최상목, 내란특검법에 7번째 거부권···역대 최다 기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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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 역대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권한대행으로 기록됐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최 대행 탄핵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냐"고 다그쳤다.

그는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최 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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