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가처분 인용 하면 거부권 행사 불가능하지 않아??

임명 안하면 탄핵 해야지 하는 글 많던데 애초에 임명 하고 말고가 없지 않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익인1]

맞음 임명 못함 이것 자체가 성립 안 됨

[익인1]

근데 아마 뭐 서류상으로 남기긴 하니까(헌법 명문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음) 그걸 안 하고 뻐기면 기속력 있는 결정을 안 하게 되는 거니 누가봐도, 100키로미터 밖에서 봐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 의미로 하는 말 같음

[익인2]

오늘 겸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ㅂㅇㅈ의원과 ㄱㄱㅍ의원이 나왔는데,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인용을 하면 최상목은 임명해야 한다고 만약 안하면 직권남용이라서 임명할수 밖에 없다고 함. 권선동이 헌재를 흔드는게 헌재가 적극적으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를 넣지 못하게 할려는 거다
저 문구가 없다면 최상목은 직권남용으로 탄핵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할수도 있다는 거니까 걱정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