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25년 01월31일.
[판결비평] ‘건축왕’ 무더기 무죄·감형, 한마디로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법원(2심), 그런 법원 판결 확정한 대법원.https://t.co/sPPB96VMzY

—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February 1, 2025

[익인1]

…?

[익인2]

진짜 어떻게 저럴수 있냐

[익인3]

난리네

[익인4]

?

[익인5]

왜?

[익인6]

난 이런기사를 보면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는지가 궁금해
혹시 무죄가 나올수 밖에 없는 기소를 한게 아닐까 싶다
판사는 증거를 보고 판결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