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78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다이소 없어짐 vs 쿠팡 없어짐 vs 올영 없어짐227 15:145799 0
플레이브/OnAir250213 ㅂㅁㅅ의 라디오쇼 달글💙💜💗❤️🖤 2341 10:573902 5
엔시티드림꾸망이들 처음 가본 드림 오프가 뭐야? 52 13:04945 0
이창섭/정보/소식 250213 오셜섭 2025 LEECHANGSUB 첫번째 에세이 <.. 58 12:001117 25
성한빈 🍫🍰엠카 햄씨 대친소+본방 달글🐹🐱 229 15:32989 2
 
OnAir 도서관이 됐군 02.08 13:19 31 0
OnAir 다행이다 02.08 13:19 9 0
OnAir ㄴㅇㅅ 02.08 13:19 9 0
다행이다ㅠㅠㅠㅜ 02.08 13:19 12 0
OnAir 공동책임 나이스 ㅋㅋㅋㅋ 02.08 13:19 24 0
OnAir 아싸 노페널티???? 02.08 13:19 18 0
OnAir 노패널티!!!!!! 02.08 13:19 12 0
OnAir 아싸 02.08 13:19 10 0
나한테 남자 쇼트 선수는 아직도 곽윤기야.. 02.08 13:19 21 0
OnAir 오 감사합니다 ㅎㅎ 02.08 13:19 11 0
OnAir 다행이다ㅠㅠㅠ 02.08 13:19 11 0
OnAir 노페널티~ 02.08 13:19 25 0
OnAir 샤오앙이 코스 넓게 타느라 자리가 비었고 02.08 13:19 60 0
OnAir 공동의 책임 ㄴㅇㅅ1 02.08 13:19 68 0
OnAir 노페널티 02.08 13:19 17 0
OnAir 뭐야 방금 선수 진짜 잘생김2 02.08 13:19 87 0
OnAir 임효준 ㄹㅇ 팬 왜 저렇게 많아10 02.08 13:19 296 0
OnAir 노패널티ㅠㅠㅠㅠㅠㅠㅠㅠㅠ 02.08 13:19 33 0
마플 팬들 있으면 신고만 하고 무시해3 02.08 13:19 84 0
OnAir 오 방금 우리나라 선수 이대훈 닮음 02.08 13:19 26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