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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변론을 다시 10일날 한다는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잖아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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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74l


9인체제가 늦어지면 그만큼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도 늦어진다는 거잖아

국민의힘과 최상목이 시간끌기가 성공했잖아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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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은 8대0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않나?
2개월 전
익인2
그건 맞음 근데 6인 이상 찬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9명 맞추는 거...
2개월 전
글쓴이
지금 극우들이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하는 이유가 헌재가 여론재판이기 때문이야
지금 윤석열 변호사중 1명도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윤석열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인권위원장도 헌법재판관 출신이야
헌재 8명중 3명이 반대할 명분이 없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분으로 앞세워 기각하면 그냥 윤석열 돌아오는거야
왜냐 윤석열 정권때 대법관이 임명한 1, 윤석열이 1, 국민의힘1 그래서 3명 있잖아

그래서 9인으로 가는게 안전한데 마은혁 재판관이 늦게 임명되면 앞에 진행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니까 그만큼 탄핵은 늦어지는거고
국민의힘은 그걸 노리는 거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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