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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6l

그 가처분이 정확히 어떤 거야?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 이건

국무총리 심판 얘기인가



 
익인1
가처분을 본안(권한쟁의심판)이 살아있어야 인용할 수 있고 가처분 인용되면 헌재가 임시임명할 수 있댕
6일 전
글쓴이
아 최상목이 시간끌려고 수 써도 아예 마 재판관이 활동가능하도록 임시로 임명하는 거구나 땡큐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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