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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이랑 일괄 처리하려고 미룬 거라는 말도 있잖아2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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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1l

그 가처분이 정확히 어떤 거야?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 이건

국무총리 심판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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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가처분을 본안(권한쟁의심판)이 살아있어야 인용할 수 있고 가처분 인용되면 헌재가 임시임명할 수 있댕
2개월 전
글쓴이
아 최상목이 시간끌려고 수 써도 아예 마 재판관이 활동가능하도록 임시로 임명하는 거구나 땡큐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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