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최강욱 전의원분석- 헌재가 오늘 마은혁 판결 미룬이유

1 헌재가 다시 변론을 열어 다시한번 최상목의견받기 - 아예 여지 봉쇄

2 권한쟁의심판(본안)은 헌법소원부터 하고 할수있다 마은혁임시지위 가처분부터 받아들이는 여지를 남기려면 본안은 살아있어야함

+다른 의견으로는 이 의견도 있음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일부러 늦게해서 탄핵심판 연기하려고 하는건데

본인이 요청한 변론기일이 받아진거라 저때까지는 임명 하고싶어도 못한대

헌재는 그 안에 탄핵 선고 날짜 박아버리면 된다고함

그리고 마은혁 인용됐으면 지난 재판 복기시간이 필요해

오히려 1~2주 정도 더 소요될수도 있다함

[익인1]

와씨 쓰니야 사랑해 고마워 아까 속보 뜨고 하루종일 열받아서 혼자 질알했는데 마음 놓인다😭 그니까 헌재가 흔들리거나 휘둘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익인1]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일부러 늦게해서 탄핵심판 연기하려고 하는건데
본인이 요청한 변론기일이 받아진거라 저때까지는 임명 하고싶어도 못한대
헌재는 그 안에 탄핵 선고 날짜 박아버리면 된다고함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최상목이 요청한 변론기일의 목적: 마은혁 임명 늦춰서 탄핵 심판 연기 라는 거잖아 근데 임명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ㅠㅠ

[글쓴이]

다시 탄핵선고 늦추고싶어서 마은혁 임명하려고해도 못한단얘기임 선고전이라

[글쓴이]

다시 탄핵선고 늦추고싶어서 마은혁 임명하려고해도 못한단얘기임 선고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