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초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방침을 뒤집어 반도체 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이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를 허무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다면, 이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빼앗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대표 의중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 논의는 실익이 없을뿐더러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노동시간 규제를 허물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한 복수의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경영 전략의 부재가 근본 원인인데 노동시간을 늘려 반도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발상은 안일하다고 반박한다.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외려 우수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특정 시기 몰아서 일하는 방식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방안이다.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우리 실정에서 득보다 실이 큰 정책에 섣불리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연애남매 재형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