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펜타닐·불법이주민 차단 강화 약속을 받아냈다.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위협으로 하나씩 얻어 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
한국도 수입 확대와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4일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단순한 블러핑(엄포)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사례로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가 한 달 만에 해소될 순 없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지 지켜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간 전격 유예키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강화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외에도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와 방위비 증액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배 증액은 어렵지만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은 제외한 채 규모를 축소해 방위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무슨 연프냐고 난리 난 데블스플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