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당이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며 이처럼 대통령이 아닌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노동, 교육, 연금, 인구, 에너지 정책 등 국가 개혁 과제들은 5년 단임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라며 “줄탄핵, 특검 남발, 사기 선동, 거대 야당 의회 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정지후 구속된 채 탄핵심판까지 치르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이어 “법률안 의결권, 예산심의 확정권, 대통령 1호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개정 못 했고 예산의 일방적 삭감으로 대통령실의 일부기능, 검찰수사, 경찰수사를 무력화시켰다”며 “임기제를 이유로 전임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대 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과연 누가 제왕이냐”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라며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은 세 명이나 탄핵소추 됐는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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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센스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