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44l

1) 구속취소(拘束取消)라 함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93조).

2)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라 함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

3) 보석(保釋)이라 함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구속취소(拘束取消)와 다르며,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와 다르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고려대축제 주점 컨셉 논란 커지는중414 05.20 13:1430186 4
연예 손흥민 디스패치 기사 봤어????아니 이게 무슨 전개야204 05.20 14:4027304 6
연예/정리글그럼 손흥민 일 정리해보면164 05.20 15:0816351 6
샤이니/OnAir팝콘 달글하자 !!!!! 1880 05.20 19:571847 0
드영배 미친 폭싹 속았수다 3개월 연속 갤럽 1위90 05.20 13:467062 40
 
브로디정...성찬...이거잖아..2 05.20 17:05 136 3
지니어스 외전에서 홍딜러랑 장동민 매치도 좋아함 05.20 17:05 17 0
사람들이 하다하다 둘이 뭐있냐고 하는게 웃기다... 05.20 17:05 53 0
므ㅓ야 아이들 멜론 일간 들엇네5 05.20 17:05 275 0
강지영아나 왜이렇게 이름이 익숙하지?4 05.20 17:05 62 0
마플 결말 마음에 안드는게 05.20 17:05 51 0
솔직히 나 외모 정병 심한데 05.20 17:04 33 0
마플 와 데블스 짜증나서 못보겠다 05.20 17:04 62 0
정보/소식 시청자들한테 반응 안 좋은 데블스플랜2 우승자2 05.20 17:04 539 0
마플 아 데블스플랜 안돼 (ㅅㅍㅈㅇ)1 05.20 17:04 118 0
데블스 규현 ㅅㅍㅈㅇ1 05.20 17:03 96 0
데블스플랜 1대1 지목매치 잇어야댐 ㅅㅍㅈㅇ3 05.20 17:03 71 0
ㅅㅎ 거의 뭐 모성애가 느껴짐 05.20 17:03 76 0
마플 근데 촬영 때 이미 ㅎㄱ ㅎㅇ 헤어져있던건가?8 05.20 17:03 295 0
서인국 신인 여돌 챌린지 했나보네ㅋㅋㅋㅋ1 05.20 17:03 36 0
오예 아이유 피디캠떴네5 05.20 17:03 166 0
연예계 소희 많다…4 05.20 17:03 107 0
정보/소식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11 05.20 17:03 129 1
와..대통령 선거 1등으로 하신 분 등장함ㅋㅋ9 05.20 17:03 238 0
소달호 내꺼 05.20 17:02 1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