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3l
재판부 “전 씨 사망해 추징금 채권 소멸”
판결 확정 시 미납 추징금 867억 법적 소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검찰이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전 씨의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 이 여사의 명의로 변경된 본채 등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 씨의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후 비자금을 추징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 씨가 검찰 소송 제기 한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이순자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익인1
어이가 없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와 국민을 그따위로 망쳐놓고 죽이고 지는 잘먹고 잘살다가 죽었으면 됐지 이야 이젠 추징금도 집행 못한다 ㅋㅋ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또간집 제작진 댓글 달렸다 + 사과문도 달렸어348 04.27 17:5133255 6
연예/마플너넨 갤럭시 정 안떨어져…?188 9:503645 0
드영배다들 오이영 식으로 이름 지으면 뭐야??669 04.27 20:2022100 0
세븐틴/미디어 5th Album '𝐇𝐀𝐘 𝐁𝐔𝐑𝐒𝐓𝐃𝐘': DARE OR DEATH 108 0:041413 38
엔시티 위시/장터팝츄 나눔 🫧🩵🪽(조건있음) 101 04.27 20:332275 1
 
마플 1센터 매니지먼트쪽 진짜 문제 많은데2 04.24 15:22 112 0
오늘 대친소1 04.24 15:22 188 0
차은우 얼굴은 이경규 반응이 ㄹㅇ 찐 같음2 04.24 15:22 220 0
라이즈 컴백하라2 04.24 15:22 156 0
차은우 나무위키 비주얼 칸 있는게 개웃김8 04.24 15:22 427 0
사녹 보통 몇시간해?9 04.24 15:21 116 0
진짜 개뚱뚱해4 04.24 15:20 284 0
나 예전에 순대국집에서 남돌봤는데 누군지 모름8 04.24 15:20 532 0
비디비치 새 모델 소개 너무 귀엽구나 04.24 15:20 271 0
자컨 조회수가 팬덤 규모 알 수 있는 지표인가?35 04.24 15:19 1048 0
마플 돌이 소통에서 결혼하자, 자기야 이러는거 어떰?33 04.24 15:19 360 0
Skt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로 가입 시켜 준다고 문자왔다10 04.24 15:19 464 0
백현이 대탈출 관해 스포한것 하나4 04.24 15:19 381 0
정병기 이번에..^^ 24인조 남그룹 만든대3 04.24 15:19 188 0
정보/소식 [속보] 문재인 "검찰의 기소, 터무니 없고 황당…윤석열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아닌.. 04.24 15:19 89 0
토달볶 맛있어 만들어 먹기도 쉬움4 04.24 15:19 27 0
근데 차은우는 역대 잘생긴 아이돌중에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33 04.24 15:18 755 0
트럼프 중국 관세 50%까지 인하 검토7 04.24 15:17 342 0
마플 실력충 ? 본업충 덕질해서 그런가4 04.24 15:17 82 0
스키즈 승민 다이어트했어?3 04.24 15:17 21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