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또다른 엔터 전문 변호사도 뉴진스 계약해지 인정함

[연예인의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해지통보 및 이후 활동관련 법률적 해석]

일반적으로는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연예활동을 위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처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체로 아티스트가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다른 소속사에서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명확한 확인(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가 종결되었다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전속계약해지의 사유가 충분하고 전속계약해지통지절차를 준수했다면 해지통지를 한 날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속계약해지 통지일에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중에는 이러한 법리에 의해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해지 이후로는 전속계약관계가 종결되므로 해지통보를 받은 소속사와 무관하게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이고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하다면 아티스트의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아티스트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티스트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고 계약해지절차가 준수되었다면 아티스트의 계약해지주장의 효력이 인정되고 해지통보이후의 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추후 확인되는 것입니다.

관련 책도 쓰심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의 연예인의 전속계약해지통보 이후 활동에 관한 법률적 해석입니다. 책도 내신 분이네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법이 그렇지 않다. 계약이 만만하냐. 자신없어서 소송 안 한다' 하는 분들은 제대로 알고 오세요.https://t.co/1wFQbXAGkB

— heesoo💤 (@andatortoise) February 9, 2025

[익인1]

아니 계약해지는 대부분 변호사 못막는다했어 어차피 신뢰파탄이라

[익인2]

2

[익인4]

아님ㅋㅋ계약해지 안됐다고 징징거리면서 위약금타령한 변호사가 더 많았어

[글쓴이]

그건 렉카 변호사들은 관련 변호사가 아님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ㅋㅋㅋㅋㅋ 이봐이봐ㅠ또 이러네 ㅋㅋㅋ 계약해지 맞다고요

[익인3]

계약해지가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 발생여부가 문제인거지
대부분 그게 골치아파서 가처분이후 활동하려는 거고
뉴진스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직은 새 이름으로 수익창출 안하잖아?

[익인6]

대부분의 알못 악플들은 계약해지부터 안된다고 우기면서 악플 쓰더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그래서?

[익인7]

그래서라니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라는 뜻이잖아 그거랑 별개로 계약 해지는 정설임 위약금 부담 주체가 쟁점이고

[익인10]

https://m.blog.naver.com/snazzykk/223749221014?recommendTrackingCode=2
이갓두 읽어봐 연옌 쪽에서 계약정지가처분 신청한거 인정된 사례

[익인12]

계약해지랑 위약금은 별개야...

[글쓴이]

ㅇㄷ 글을 아예 안 읽는 구나 댓글까지 정독좀

[익인12]

읽었는데 어차피 계약해지만 가지고 이렇게 열낼 일이 아니라고

[익인14]

사람들은 위약금이 크니깐 위약금을 줘야하냐 안줘도 되는거를 궁금한거지 계약해지는 위반이든 아니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글쓴이]

그런데 하이브랑 이진호랑 그 알바들은 계약해제 부터 안된다고 말한다고요~~

[익인14]

그런 사람들 영상을 왜봐 팬들만 신경 쓰지 이제 대중들은 그런애들 영상이랑 댓글 안봄 처음에 기자회견 때나 관심있었지

[글쓴이]

지금 이글에도 그런 영상만 보고 댓들 달고 다니는 애들 많았는데 너같은 사람들만 있었음 말도 안하지~

[익인15]

그냥 간단한데 하이브가 먼저 신뢰잃었고 위약금 낼리없고 계약해지도 걍 당연한거 . 이거 다 계약서대로임. 사람들 진짜 뭐가 그렇게 갈린다 이러는지 ㅋㅋㅋㅋㅋ

[익인16]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고 위약벌도 판례 보면 한쪽 잘못이 100프로면 50프로 감액으로 결정된 판례가 있음 그리고 위약벌은 한쪽 잘못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양측 과실 여부에 따라서 결론내는 거임

[익인16]

하나 반박하면 하나 물고 늘어지고 ㅋㅋ 으 지겨워 언제는 말로만 계약파기라 주장하면 진짜 계약 파기 될 수 있는 거냐고 회사 안다녀봤냐고 개호통쳤으면서 이젠 또 다 인정했다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