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재부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최종 결산하면서, 작년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얼마의 세금을 걷겠다'고 해 놓고, 정작 걷지 못한 세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재작년 세수 결손 56조4000억 원까지 감안하면, 지난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수입과 지출에서 차이(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3년을 보면, 2020년엔 6조5000억 원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 원, 52조6000억 원의 대규모 '초과 세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호조를 띠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면서 상황은 급반전 합니다. 규제완화, 세금감면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세수가 크게 감소한 건 기업들로부터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작년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 걷혔는데, 2023년보다 무려 17조9000억 원 줄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각종 연구개발 투자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크게 늘었습니다.
또 이날 기재부 발표에서 눈여겨 볼 점이 있습니다. 작년 세수 결손 30조8000억 원은 작년 9월 예상치보다 1조20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사이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단 건데요. 내용을 보니 부가세 수입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1조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세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소비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세수 결손을 땜질식으로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이미 지적됐습니다. 각종 기금을 돌려막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십 조 원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지방교육 재정에 들어갈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김윤상 제2차관 등은 오늘 언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87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났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막대한 세수 펑크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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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결말까지 완벽했던 용두용미 드라마 뭐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