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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04l
왜 격리가 안될까 갑자기 궁금해짐


 
익인1
가족들이 동의해야돼서 힙들대
2일 전
익인2
그거 법이 바껴서 그래
헛점이 노출된거지
법 다시 개정해야 됨

2일 전
익인3
헌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본다는 기사 봤던 것 같음ㅋㅋㅋㅋㅋ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2일 전
익인4
그렇게 되면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수두룩할 만큼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기준점도 없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평소 같았으면 마냥 쓰니같은 생각이었을텐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보고 좀 생각이 바뀐듯
2일 전
글쓴이
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온 사람인데 오히려 편겨만 더 짙어졌어
2일 전
익인5
법 개정되면서 까다로워졌어..당장 뚜렷하게 본인이나 남을 해칠 위험성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입원도 안되고 간혹 입원하더라도 퇴원명령 떨어져서 나오게됨 과거에 악용해서 정신질환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시킨 케이스가 많아서 그거 막으려고 까다롭게 절차 만들었음
2일 전
글쓴이
진짜 우리같은 사람들만 힘들지 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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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일 전
글쓴이
치료가 문제가 아닌거 같아 커뮤에서 저 난리인 거 보면 그냥 격리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야지 이대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하나 둘 씩 선들 넘는 거 같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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