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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늘이법’ 추진…문제 교사 검증 강화

 

 

한편 여야는 교사 정신질환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와 치료 지원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별도의 면담·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하늘양 유가족 대상 악성 댓글 자제를 호소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유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비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은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상 모욕성 게시글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연·최민지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0548?sid=102


 
익인1
소 잃고 외양간 좀 그만 고쳐라
피해자, 유가족들 보호나 케어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법 생긴다고 피해자가 안 나오거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진심으로..
보호도 안 해줄 거면서 애는 왜 자꾸 낳으래
보여주기식으로 법 만들고 세금이나 축내는 거 진심 역겹다

2일 전
익인2
222222
2일 전
익인3
3
2일 전
익인4
444 진심요 ..애들이 무슨죄야 하
너무 화나네요. ..

2일 전
익인5
55 관련 법 생기는건 좋은 취지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생각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 ㅠ 에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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