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김영란법 대상자는 공직자와 언론인임 (이 외도 있는데 일단은 언론인 포함인게 중요)
2016년에 개정되어서 언론인도 포함됨
2 2024년에 식비 가능으로 보는게 3만원에서 5만원이 됨 1인 5만원 정도면 ㅇㅋ
3 하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으로 보고 현장에서도 하고 있음
이건 실 사례임
![[정보/소식] 기자회견 식사제공 김영란법 적용 아니라고 하는데 아님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2/19/18/3a3f4719c3e3f49a70cbe3c6e263883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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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인이라서 조심스러운데 북카페를 빌려서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 출입수 체크해 보니 1인 5만원 넘으니까 이거 김영란 위법이다 이러고 있음
![[정보/소식] 기자회견 식사제공 김영란법 적용 아니라고 하는데 아님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2/19/18/8919a3cd0ee71b68620bafe6183357a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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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0개월 전 (2025/2/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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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김영란법 대상자는 공직자와 언론인임 (이 외도 있는데 일단은 언론인 포함인게 중요) 2016년에 개정되어서 언론인도 포함됨 2 2024년에 식비 가능으로 보는게 3만원에서 5만원이 됨 1인 5만원 정도면 ㅇㅋ 3 하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으로 보고 현장에서도 하고 있음 이건 실 사례임
그리고 정치인이라서 조심스러운데 북카페를 빌려서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 출입수 체크해 보니 1인 5만원 넘으니까 이거 김영란 위법이다 이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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