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단순 궁금한건데 유튜브 렉카들은 만약에 가처분에서 ㄴㅈㅅ가 승리하면 어쩌려고 계속 불가능하다 말하냐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승리해도 우리나라 케이팝에 악영향 끼치겠구나 하면서 개탄스러워 하려나?

[익인1]

본문도 그렇고 뉴진스 말이 맞아서 손 들어준게 아니라 활동은 하게 해주는데 위약금이 엄청 늘어난대 이러고 다님

[글쓴이]

ㅋ 그런 분들 민희진 내부고발에는 이득 위해서 움직인건데 뭐 거창하게 언팔하냐 그러더니 하이브 쪽은 케이팝을 위해 템퍼링 옹호하면 안된다 하넼ㅋㅋㅋㅋ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템퍼링 아니었다 박아주었으면

[익인2]

민희진 가처분인용때도 맞춘 유튜버 아무도 없었잖아 그냥 평생 하이브편들면서 ㅁㅎㅈ ㄴㅈㅅ탓만할 인간들임

[글쓴이]

에효 변호사란 인간들이 왜 그럴까

[익인3]

쟤네 민희진 이겼을 때도 판결문에 써있는 특정 단어에 집착해서 헛소리했잖아 이번에도 그럴듯

[글쓴이]

에휴 인간들아...

[익인4]

가처분은 ㄴㅈㅅ가 이길 확률 높은 거 아냐? 저 가처분은 될 가능설 희박하다 들었는데 가처분에서 ㄴㅈㅅ가 질 가능성이 높다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다고? 저런 활동 제약 가처분은 경제활동건 침해라서 안 된다는 판례가 엄청 많은데 인용되는 게 불가능일텐데

[글쓴이]

뉴진스만 문제가 아니라 협회 측도 말했듯 산업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질알 하더라고 근데 의아한게 산업전반적인 문제든 뭐든 재판에서 그런걸 중요하게 보겠냐 이거지 협회 기자회견은 별 이슈도 안됐고 오히려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싶은데 내가 법조계가 아니라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네

[익인4]

법률적으로 원래 안 돼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등 고려해서 판례에서 법률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 근데 그 협회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협회에서 성명문 낸다고 다 그런 경우로 보면 협회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장악하게 되는데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다는 것도 산업 기득권층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아닌데 미성년자 폭행으로 징역 갔다온 협회장이 아티스트 차별 금지법 발의도 재고해야 한다면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템퍼링으로 단정하고 쓴 성명문이 그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글쓴이]

나도 그럴거라고 생각함 근데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이 왈가 왈부를 많이 해서 개빡침 보질 말아야 하나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