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음주운전이 미성년자 교제보다 악질적인 범죄이긴해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행위잖아

최소 살인미수 이상인 악질 중범죄인데 한국이 후진국이라서 그런가 인식이 후해서 그런가 형량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낮음ㅠㅠ

음주운전시 최소 징역3년, 사고시 징역7년, 사망자 발생시 무기징역이정도는 돼야 적절하다는 견해임

[익인1]

근데 음주운전=피해자가 있을거라는 보장 없음 미성년자 교제= 피해자가 무조건 있음
이거로 따지면 범죄는 사람에게 주는 피해를 제일 악질로 보는데 후자를 더 문제로 따지겠지

[익인1]

애초에 만16세 교제로 봤을때도 범죄 형량이 은주운전에 비해 크기도하고

[글쓴이]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은 음주운전이 높지.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건 '테러'행위로 봐야해. 누군가 테러를 저질러서 사상자가 없다면 테러범이 아닌걸까? 아니지 명백히 테러범이지

[익인1]

무조건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과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과 동일 선상에 둘 순 없음 그럼 음주운전도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야한다는데 무조건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미성년자 교제는 왜 음주운전보다 덜 악질이라는거야? 법적으로도 중요시 여기는게 이런 정신적인 세뇌를 꾸준히 시킨다는걸 안좋게 보는거야 특히 미성년자 교제에 성 문제도 빠질수없고 차라리 둘 다 처벌을 강하게 해야된다면 몰라도 니 제목처럼 미성년자교제보다 음주운전이 악질이라고 마치 지금 벌어진 두 사건을 두고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올리듯 말하는게 의도가 보이는거같아서

[글쓴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나 관련 법이 너무도 미약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글이야. 소아성애가 음주운전보다 악질인 범죄라는 글도 봤고. 범죄에는 분명 경중이 있어. 음주운전은 미성년자 교제에비해 사상자를 낼 확률이 현저히 높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행위로 보는 게 맞아. 미성년자 교제도 물론 범죄이긴 하지만 음주 운전이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임은 인식해야 해.

[익인1]

음주운전으로 사망 한 경우면 너처럼 말하는 걸 이해를 하겠어 근데 피해자조차 없는 음주운전을 같은 테두리에 넣어 더 나쁜 범죄로 인식을해야한다? 전혀 내가 누누히 말하지만 피해자가 무조건 생길수밖에 없는 범죄와 같은 선상에 둘 수 없음 심지어 미성년자 교제 처벌은 성폭력관련인데 어떻게 음주운전 자체로도 성폭력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거지? 가해자의 의도가 명백한건 불특성이라는 논제에 대입하기엔 너무 심한 악질 범죄임 살인에서도 계획살인과 우발적살인에 따라 형벌이 다르듯이

[글쓴이]

1에게
사상자가 없다고 테러행위가 테러가 아닌게 되나?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면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분명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않아? 예를 들어 내가 인파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고 하자. 나는 분명 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도가 없는 단순 스윙 연습이었으니 테러행위가 아닌걸까? 음주 운전의 결과만 놓고 '피해자가 없었다면 중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결과론적인 논리는 음주운전이라는 테러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더 많은 음주 운전 피해자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초래해. 난 결코 미성년자 교제가 가벼운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다만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너같은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이 글을 쓴 거야.

[익인1]

글쓴이에게
ㄱ니가 들어준 예시로 더 명확해졌네 나로 인해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는걸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것조차 테러행위에 포함된다면 반대로 나로인해 무조건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패하자가 발생‘할’수도 있는 테러행위 보다 심한 범죄이지? 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축소 시킨 적 없음 만약 니가 앞에 미성년자 교제 이야기를 빼고 글을 적었으면 동의를 했을거임 근데 미성년자 교제 처벌과 비교를 했으니 미성년자 교제 범죄가 더 큰 죄인걸 말해주는거지 오히려 난 니가 성폭력 관련 한 법에 대해 그 범죄가 얼마나 더 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거같네?

[글쓴이]

1에게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테러 행위가 더 중한 범죄인게 왜 옳은지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게(이래도 이해 못한다면 이 수준 이하로 설명할 능력은 나한텐 없어)
범죄의 경중은 단순히 결과론적인 논리로 재단 되지 않아. (내가 예시로 든 윗글을 읽어봐). 범죄에 경중을 논하는 데에 있어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중요해. 테러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고 테러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른 테러로 인해 수 많은 테러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결과를 초래해. 따라서 이 또한 사상자를 낸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깨달아야해. 물론 미성년자 교제 또한 범죄지. 하지만 다수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테러행위가 이보다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는 것은 도의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옳지 않아.

[익인1]

글쓴이에게
니가 말하는 건 너의 개인적인 사상을 토대로 말하는거고 나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말하는거야 미성년자 교제 범죄이니까 그 범죄가 성폭력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로 들어간다는건 잘 알고 있을테고 애초에 성관련 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와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를 입히는거야 사회적으로 더 큰 범죄는 이처럼 의도성을 가질때 사회적문제로 부각을 드러내는거고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범죄처럼 의도적으로 명백히 피해자를 만들기위해서 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타격이 강한 범죄라고 말해 피해자가 많고 사상자가 많다고 사회적범죄 문제라고하는게 아니야 왜 자꾸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네 의도성을 가지고 가지고 행하는 범죄가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를 깨달아야될거같아 사상자 수를 예시로 들면 왜 가장 악질인 의도적 살인이 법적 형량이 많겠어? 법의 이해관계로 설명해야지 니 생각을 말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

[글쓴이]

1에게
일단 네가 말한 '법의 이해관계'로 설명은 불가능해. 미성년자 교제와 음주 운전이 이익과 손해로 경중을 따질 순 없는 범죄니까.
다만 법률적 근거로 경중을 따지자면, 미성년자 교제의 경우에 성관계나 폭행등의 피해가 없다면 성폭력 관련 처벌 대상이 아니야.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 교제를 음주 운전과 같은 테러 행위보다 무거운 범죄라고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오류야. 물론 후진국형 법인 한국에선 음주운전을 과실치사로 보지만, 해외에선 음주운전 살인 사건을 미필적 고의, 즉 고의성이 있는 범죄에 준해서 처벌을 해. 그만큼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이지. 본인이 사상자를 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건 '고의'라는 거야. 법률적 근거로도 내 말이 옳지만 현재 법이 불변의 가치라고 보진 않아.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음주운전의 형량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견해거든. 일련의 연예계 사건들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음주 운전이라는 비인륜적인 테러행위를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없다시피한 미성년자 교제 보다도)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바꿨으면 했을 뿐이야.

[익인1]

글쓴이에게
고의가 없어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지 단 고의로 그 죄의 무게가 더해진다는거 니가 말한것처럼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건 다른 나라뿐아니라 모든 나라가 동일하고 그게 비단 음주운전이 아니더리도 미필적 고의성 살해에도 해당해 그럼 이 미필적 살인이 고의성 살인에 비해 형량이 높냐? 전혀 아니지 이처럼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들의 처벌 수위는 높고 악질 범죄인걸 알수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성년자 교제는 미필성이 성립이 되느냐? 이니 안됨 그래서 법적으로 아청법이란 처벌 수위 강한 법이 있는거고 니가 니 음주운전 범죄의 시선을 바꿔야한다고 주장을 하ㄹ려한다고 미성년자 교제를 쉽게 여기고 둘을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돼 니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글을 모른다고도 생각하면 안될듯해 처벌 수위가 낮은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나 똑같이 낮은편 그런것들음 관과하고 음주운전만 처벌 수위를 높여야된다? 음 그리고 해외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관계랑 관련 없으면 처벌이 강하지 않다? 이건 니가 생각해도 모순적인 말인건 알지? 그렇게 따지면 해외도 음주운전 사고가 없을경우 큰 처벌을 하지않는데 니가 법적 근거로 옳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법적 근거는 내 말에 더 신뢰성이 있으니 지금 법 형량이 정해진거야 왜 자꾸 너의 근거로만 말하는지 모르겠네

[글쓴이]

1에게
넌 자꾸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를 음주운전이라는 악질 테러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그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말야. 미성년자와의 교제시 성관계가 없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해. 이게 어떻게 다수의 사상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에 비해서 중한 범죄야? 단순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성관계나 폭력, 협박등이 없었다면 처벌조차 받지않아. 성범죄로 취급도 안되는 경미한 사안이지. (우기는게 아니고 현행법상 내용이야 찾아봐)하지만 넌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싸잡아서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처벌대상인 범죄보다 중하다라고 단언하는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어.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해외와 비교했을때 관대한게 음주운전 관련법이야. 국민 정서도 그렇고. 난 이렇게 다수를 향한 테러행위인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니 의도를 왜곡하지마.

[글쓴이]

1에게
아, 그리고 미필적 고의 살인이 고의 살인에 준하는 형량을 받는 경우가 바로 음주운전이야. 때문에 미국에선 음주운전 살인자가 1급 살인(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네가 법률적 지식이 없고 계속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석을 달게.

[익인4]

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매번 사상자가 많이 나와.. 유가족들 다큐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가정이 파탄 남

[익인1]

왜나면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교제의 수가 다르잖아... 같은 사건 수 대비로 비교를 해야지

[익인4]

애초에 수가 다르니 비교도 뭐 명확하진 않지..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보장 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 음주운전 자체로만해도 어디든 피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잠재적 살인마라는 거임. 그리고 그렇게치면 미성년자 교제로 사망하는 사람vs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으로 따져도 되는 거잖아

음주운전이랑 미성년자 교제로 피해 범위도 다르다는 거.. 둘 다 개 별로긴 한데

[익인1]

미성년자 교제에는 성관련 법도 들어가...그러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사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보다 적다고 음주운전을 더 나쁘게 봐? 아니잖아? 미성년자 교제도 똑같아 기본 베이스가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는거야

[익인4]

1에게
내가 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 같아 ㅠㅋㅋㅋㅋㅋㅋ그냥 지나갈게..

[익인1]

4에게
익아 니가 처음부터 사상자를 예시로 들었잖아... 사상자가 많다고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거는 성폭력같은 범죄는 큰 범죄가 아닌게 되는거고 왜 음주운전보다 저런 사건이 법으로 훨씬 더 큰 형량을 때리는지 자료를 찾아보거나했음 좋겠다

[익인4]

1에게
너가 한 말과 예를 든 거로 따져도 음주운전도 큰 범죄가 아닌게 되는 소리야 쓰니는 그 음주운전도 악질적인 건데 그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게 나오니까 하는 소린거고.

[익인1]

4에게
아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성폭행,사기 등도 형량이 낮은 편이지 음주운전만 낮은 편이 아님 대신 음주운전에 비해 내가 예시로 든 진짜 사회적 문제가 있는 범죄들이 훨 강한 죄이기때문에 형벌에서 차이가 있는거고 왜 성폭력, 살인, 사기들도 형벌이 낮다고 항상 난리겠어? 다 같이 처벌 수위가 낮으면 낮지 어느 한쪽만 높고 낮은게 아님 그리고 쓰니는 음주운전 형벌을 높여야된다만 주장하는게 아니고 애초에 성폭력 범죄가 베이스인 미성년자 교제보다 음주운전이 더 악질 범죄이다라고 말을 하고있기때문에 나는 미성년자 교제가 더 악질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있는거고

[익인6]

걍 둘다 죄질 개더러운 범죄같음… 음주운전도 피해자가 있고없고는 단지 운에 달린거니까

[익인2]

그러게 한국이 형량 낮긴 하다 그리고 소아성애는 꼭 사형 시켰으면 해

[글쓴이]

소아성애가 사형이라면 음주운전은 무조건 사형이겠네. 음주운전은 테러 행위이자 더 악질적인 중범죄니까

[익인3]

해외는 음주운전보다 소아성애에 더 반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