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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가 그럴일은 없지만3

l조회 373
이 글은 10개월 전 (2025/3/17) 게시물이에요

각하가 나온다면 헌재 논리가

우린 잘 모르겠으니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판단해라

이런식으로 책임회피식 판결내리지 않을까

대표 사진
익인1
그러기엔...헌재가 중대한 사안이라 신속심리한다고 했는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 물론 둘다 말도 안돼. 내가 헌재 생중계 다봤는데 앞선 선고들은 재판관들 질의와 뉘앙스가 일치했어.
10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그리고 삼권분립이라 동등한 권력기관인 헌재가 회피하면 안된다는걸 이미 잘 알고있우
10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
위헌이 명백한데 헌재가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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