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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66
이 글은 1년 전 (2025/3/28) 게시물이에요

헌재나와서 재판받을때

윤석열, 변호단 측 태도나 진술같은거 보고 사람들이 이건 그냥 누가봐도 인용이다 할정도였는데

그걸보고도 기각 인용 갈리는 지금 분위기가 ㄹㅇ 이해불가임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변호인단도 진짜 빌런수준이엇는데 
재판을 그따위로 받고서도 기각때린다는게 이해가안간다
이거 기각때리면 헌재 파멸수순임
헌법을 우선순위로두는게 아니라 개인정치성향이랑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론내는데 헌재가 왜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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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김복형 조한창이 문제인거지 그게 왜 헌재 탓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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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런 정치적인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게 헌재의 문제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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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런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는 자체가 문제인거잖아
9명중 6명이상이여야해서 한표가 중요한데 그런사람이 한명만있어도 문제가큰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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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윤석열이 임명한걸 어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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