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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댈세>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시켜 개헌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우의장식 개헌논의에 나는 반대다.
첫째, TPO(시간, 장소, 상황 time, place, occasion)에 맞지 않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맙시다.
둘째,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있기에 반대한다.
셋째,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 개헌논의가 봇불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으러 할 것이다. 그럼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내란종식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우선 내란종식부터 하자.
넷째,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마치 가치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개헌논의를 하게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테이블에 앉게 된다.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이런 상층방식의 개헌논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내란우두머리를 헌재에서 탄핵시킨 것에 안도하고 있다. 막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른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우원식 의장의 오늘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광장의 민심가 동떨어진 이런 뜬금포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주장에 대하 한마디로 말해 "난 반댈세"다. 지금은 오직 한길 내란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말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거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맙시다.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 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분산하거나 지체하지 맙시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이 잘못돼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같은 헌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의 계자라도 꿈꾸었겠는가?
지금은 우리가 내란종식을 위하여 내란당 해산하라! 무슨 낯으로 대선에 참여하려는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내지말라! 내란사태 책임지고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다.
국민의힘 전신, 국힘 할아버지 아버지 정당에서 배출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들...하야하고, 징역가고, IMF 국가부도사태 일으키고, 탄핵 당하고, 군사반란 일으키고, 계엄 내란사태 저지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는가? 그러니 이번에는 반성하고 대선후보 내지 마시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충언합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하십시오.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시고 더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민정성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습니다. 더이상 오해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님!
역사청산하고 그때가서 개헌합시다. 지금 뭣이 중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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