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반대의견(소수의견) 있으면, 그 의견은 그걸 작성한 재판관이 읽기 때문. 8대 0이라고 했을 때 설만장일치 각하/기각은 아닐테니 그럼 만장일치 인용이겠구나~했다고ㅋㅋㅋㅋ
— H. (@fly_icarus) April 4, 2025
아니, 그럼 진작 말해주지. 나는 설마 설마 하면서도 끝까지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ㅠㅜㅋㅋㅋ
신기해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런가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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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때보면 기각 의견인 재판관들이 따로 읽더라
윤석열은 문형배 판사가 풀로 읽고
| 이 글은 1년 전 (2025/4/06) 게시물이에요 |
신기해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런가봤는데 > 한덕수때보면 기각 의견인 재판관들이 따로 읽더라 윤석열은 문형배 판사가 풀로 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