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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며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채널A에 따르면 이 처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명 소식을 접한 시기에 대해 “어제(7일)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그런 것은 없었다”며 “한 권한대행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잘 준비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했다. ‘그간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많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채널A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681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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