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을 배당하며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관련 TF를 꾸린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에서 '사건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쟁점 보고'는 사건의 쟁점들을 재판관 전원이 공유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곧바로 평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옵니다.
가처분은 본 사건보다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판관 9인 가운데 과반인 5인 이상만 동의하면 인용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헌재는 또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 역시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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