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덕수 지명 함상훈의 화려한 이력

2016년, 남성 A씨는 처음 보는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탐.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1심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지만, 함상훈 판사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사유는 양형 기준에도 없는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함.

남성 B씨는 채팅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되었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 실제로 만남을 가짐. 동의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1심 재판부는 '3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 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지적함.

2400원 건은 워낙 유명해서 안씀

[익인1]

이완규한테 가려져서 그렇지 함상훈도 개에바야

[익인2]

아니 에바잖어..

[익인3]

와 저 쓰레기는 또 모야

[익인4]

피해자다움?

[익인5]

한두번도 아니구나ㅋㅋㅋ 사상이 의심되네

[익인6]

정치에 관심 끊으면 저런 놈이 '헌법 재판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