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를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타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익명성을 악용하며 무분별한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신상 파악조차 어려워 법적 구제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역시 해외 플랫폼의 협조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관련 이슈를 알렸던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해외 법원을 통해 사이버렉카 운영자의 신상을 확보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공익을 내세운다고 해서 악의적 콘텐츠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후속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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