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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친윤 서정욱 변호사 피셜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뒷얘기.txt

l조회 112
이 글은 1년 전 (2025/4/17) 게시물이에요
가처분 1차 심사위원 : 마은혁 김형두 김복형

3명 만장일치로 각하해야 각하되는거 하지만 평결로 넘어감

물론1명만 각하반대해도 평결 넘김

현재 서정욱 분석으로는 3명다 평결 넘긴듯

인용가능성 높다 + 본안 권한쟁의도 인용가능성 높다고

헌법재판소 가처분 판결 나오기 전에 본인 유튜브로 예언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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