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구독자 140만' 드라마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 벌금 700만원

| 유튜브 자체 제재에도 반복적으로 미드 영상 올려 저작권

|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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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드라마와 영화 후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로 1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한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같은 해 7월 7일에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경에도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후기 영상을 게시해 왔다.

[익인1]

저래도 남는 장사겠지...?

[익인2]

70일 노역장하면 되기도 하네..

[익인3]

오잉 벌금 500만원까지만 노역가능하고 그 이상은 벌금 내야되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