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민주당 선대위 합류한다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성과 중 하나 : 호주제 폐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전 장관은 제 55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2003년 3월 강금실 전 장관은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해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 민법 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

출처 : 화이트페이퍼(http://www.whitepaper.co.kr)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2

 

호주제 폐지는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 받고 있음

개인적으로 강금실 영입으로 민주당이 여성의제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함

 

 

호주제 : 호주제는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를 남성 중심으로 정해서, 가족 구성원의 신분과 계보를 그 아래에 두는 제도로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아래에 호적이 들어갔었음 극도로 가부장적인 제도로 여자는 호주가 거의 될 수 없어서 이혼했을 때 특히 문제가 많았대 이혼하면 아들 호적에 어머니가 들어가는 식이었다고..

 

참고로 강금실은 헌정사 최초 여성 법무부장관임

[익인1]

헐 이분이 했던 거구나

[익인2]

검사와의 대화때 법무부 장관이셨던걸로 아는데 호주제 폐지한건 처음 알았어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