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넷플릭스 가입자만 볼 수 있다? BTS 광화문 컴백쇼, 화려함 뒤에 숨은 보편적 시청권은

방탄소년단, 4년 만에 광화문 광장서 초대형 컴백쇼

넷플릭스, 사상 최초로 단일 가수 콘서트 190개국 생중계

평론가 "시청 제한은 생각해 볼 문제"

화려한 축제 이면의 그림자…교통 통제와 '보편적 시청권'

하지만 이 거대한 이벤트가 남기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 서울시, 소속사 인력 등 무려 1만 5000여 명이 안전 관리에 투입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또한, 무료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암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임 평론가는 "10만 원,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80만 원, 90만 원대 매물도 나온다"며 "본인 인증을 우회하기 위해 팔찌를 옮겨주는 '팔옮', 아이디를 옮겨주는 '아옮' 같은 불법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지적은 보편적 시청권 문제다.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공장소인 광화문을 내주며 치러지는 행사임에도, 정작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뿐이라는 점이다.

임 평론가는 "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을 통째로 내주는데, 넷플릭스 가입자만 이 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KGWSN3HF8QL

[익인1]

언제 시청이 보편적 권리였어? 지금 방송국 통신사 인터넷 가입안하면 거의 못보지 않나?
보고싶으면 넷플 가입해서 봐
Wbc는? 월드컵은? 올림픽은? 국가대표 모아서 세금쓰는데 왜 시청은 한 채널이 독점인지 알아?
방송국이 돈을 안쓰잖아? 그만큼 이윤이 되지 않아서? 억울하면 넷플만큼 돈을 써

[익인2]

광화문 대관료 없잖아 국가 공공시설을 그냥 내준 거나 마찬가진데 시청을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라는거지..... 글을 좀 읽어 그리고 지상파는 인터넷 가입 안 해도 티비 안테나 수신기로 그냥 볼 수 있음

[익인1]

제이티비씨는? 올림픽인지 단독중계 아님? 거기는 세금 안들어거나?

[익인4]

거긴 세금 안들어감 제이티비씨는 중앙그룹 소속 민간방송사거든

[익인1]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세금 들어가잖아 근데 왜 제이티비씨가 독점중계 해야 하냐고 보편적 시청권은?

[익인6]

1에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참가와 중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중계권 판매는 올림픽 주최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임.

[익인6]

1에게
그리고 세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야;;;;;
무슨 내가 직장에서 번돈, 용돈으로 받은 돈 한 계좌에 넣고 빼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거 같은데^^;;;;
국고라는 건 걷을때부터 세분화되어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지정 세금을 써야만 하고 그런 법이 다 따로 있어...웅...
서울시 도로 보수 공사에 쓰는 세금을 부산시민이 낼 필요 없듯이....

[익인1]

6에게
경찰동원은 국세 아님? 경찰이 서울시장께 아니잖아?

[익인6]

1에게
엇...;;;; 공권력은 국세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지...;;;;

[익인1]

6에게
국세로 공권력 유지하는거 아니야?

[익인6]

1에게
그니까 이건 거의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야구장 배구장 축구장에서 가서 티켓사고 굿즈를 사도 선수들 연봉을 내가 주는건 아니잖아...
(맞다고 하려나?ㅋㅋㅋ;;; )

[익인1]

6에게
야구장 가서 굿즈사면 당연히 그 돈이 선수들 연봉에 반영되는데? 구단이 수익이 많으면 선수들 연봉 많이 주지

[익인6]

1에게
연봉에 반영 안됨미당^^

[익인1]

6에게
그럼 구단은 땅파서 선수들 돈 줍니까? 티켓팔고 굿즈팔고 광고 받고 본사 지원받아서 운영하는거지

[익인6]

1에게
그럼 구단 운영비가 마이너스면 연봉 깎아도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야구얘기는 하지마러 모르는거같으니...ㅎㅎ

[익인1]

6에게
당연히 깍잖아? 선수가 원하는 연봉 못줄것같으면 팔거나 하잖아?

[익인6]

1에게
당연히 깍는다는건 뭘 보고 당연하다고 하는거지? ㅎㅎㅎㅎㅎ
혹시 티켓값도 구단이 다 갖는줄 아는건 아니지?ㅋㅋ
돼써 야구얘긴하지마 걍ㅋㅋ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땡깡만 부리는거 같으니까

[익인1]

6에게
그리고 국세에서 지방교부금 나가는것도 있는건 알지? 우리가 국세 낸다고 그게 지방정부일에 하나도 안쓰이는건 아니잖아?

[익인6]

1에게
지금 국세 지방세 합쳐서 지차체 예산에 일부 할당되느니 마느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올림픽에 쓰는 세금쓰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곳에도 세금써야된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니까 한 말이지
(너도 아닌거 알잖아 그냥 억지 쓰는거지 ㅋㅋ)

[익인1]

6에게
보편적 시청권에 세금을 쓰라는게 아니잖아. 세금 쓰인 행사니까 보편적 시청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월드컵이나 이런것도 방송사가 독점하면 안되는거라는 말을 하는거잖아?

[익인6]

1에게
중계권은 나라가 뭐 관여할일이 아니라고 ㅎㅎㅎㅎ
그럼 아예 세금으로 중계권 사와서 송출사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리?ㅋㅋㅋㅋ

[익인1]

6에게
그럼 지금 방탄도 행사에 세금 들어갔어도 중계권은 관여할게 아니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됨. 제이티비씨가 돈들여서 독점중계하는거나 넷플이 투자해서 독점중계하는거나

[익인6]

1에게
아이고...중계권을 관여하지는 않지
다만 공공기물에 대한 제약을 걸어놓은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러방면으로 나오는거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시민 불편이 이정도가 아니었다면 올림픽 중계때 정도로만 얘기가 나왔을거임

[익인1]

6에게
본문글이 보편적 시청권을 말하니까 하는 소리지 결국 중계권을 독점하는게 문제라고 본문이 이야기 하니까

[익인6]

1에게
본문글이 '기사'잖아
저건 기자의 비판의식 관점으로 의제설정을 한것이지

[익인2]

일단 이번 올림픽은 네이버 치지직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고
올림픽 중계는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돈 내서 올림픽 운영 주최로부터 사는 거잖아 젭티는 그냥 민간기업이라 세금 안 들어가지
중계권을 하이브로부터 방송사들이 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가본데 올림픽이랑 이건 경우가 아예 다르지 않나
올림픽은 애초에 국가 단위로 인프라들을 준비해서 진행되는 행사고 올림픽 측에서 저작권이고 중계권이고 다 가지고 있는 대신에 개최국은 관련 물품 판매, 관광으로 돈 버는 구조잖아 방송사에서는 올림픽 측에서 중계권을 사서 광고로 돈 버는 거고
근데 이번 공연은 일단 국가 단위로 개최희망을 하네 마네 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큰 행사도 아닐 뿐더러 평창올림픽 때처럼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지 그럼에도 국가에서 일개 사기업에게 그냥 공짜로 공공시설을 쓰라고 내주고 안전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도 현자에 파견해서 행사 지원까지 도와주는데 시청은 유료로 팔겠다? 하이브에서 광화문 대관료, 공무원들 인건비, 인근 건물이나 상가 폐쇄와 대중교통 및 도로 통제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다 하면 인정

[익인1]

세금 들여서 올림픽 가는건데 왜 시청은 제이티비씨만 가능하냐고 묻는건데?

[익인2]

1에게
올림픽하고 애초에 사안이 다르다니까.... 올림픽은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라 다같이 응원하면서 국민통합 효과가 있기도 하고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행사인 동시에 각국의 방송사들에서 중계권 사서 중계되니까 우리나라 홍보도 되니까 세금 들여서 가는 거고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자원해서 여기서 열어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개최국 선정도 시끌시끌한 거 아님? 근데 이번 컴백쇼는 그게 아니잖아 국가에서 먼저 광화문에서 해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한 줄 알겠어 자꾸 올림픽이랑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닌데도 세금 들이고 시민들 통제까지 하면서 광화문에서 개최하게 해준 거라고

[익인1]

2에게
그럼 정부에서 거부했어도 되는데 허락하고 그 바쁜 대통령이랑 서울시장이 이렇게 세금써가면서 신경쓰는게 국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거라는 말이야? 그럼 이재명도 세금 축내는 도둑놈이야?

[익인6]

1에게
굳이 뭐 도둑놈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건아니고
'오판'이지

[익인2]

1에게
잘못 계산했다고 봄 이렇게까지 크게 통제해야 할지 예상을 못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국익에 도움이 될지언정 득보다 실이 더 큼 일주일 가까이 길목을 통제하고 주변 건물 하객 검문하고 이렇게까지 시민들 편의를 짓밟으면서 진행해야 할 정도의 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국익보다 하이브와 가수의 사익이 훨씬 크겠지 국가는 손해가 크고

[익인1]

2에게
그럼 무리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하이브나 오판해서 세금낭비를 한 국가랑 서울시를 같이 비판해야 겠네.
근데 원래 사기업은 사익추구가 목표고 국가나 서울시는 공익추구가 목표인데 더군다나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은 국민 시민이 뽑았으니 판단착오에 대해 좀 더 비판을 해야지

[익인6]

1에게
이거야말로 당연하게 같이 비판받고 있는거 아냐?;;;
타싸는 예전에 오세훈이 광화문광장 스키점프대로 세금 날려먹은것까지 끌올되고있는데

[익인2]

1에게
근본적으로 하이브에서 광화문에서 하겠다는 기획을 안 했으면 정부에서 잘못 생각했을 일도 없는건데 왜 정부 비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결론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이 댓은 보편적 시청권 침해 관련 얘기였는데 결론이 ㅋㅋㅋㅋ 정부를 더 비판해라네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 그만 하자 즐티해~

[익인1]

2에게
본문은 중계권 이야기인데 저위에 다른 사람은 중계권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공공시설물에 제한거는게 문제라는데?
그리고 님도 세금을 들여서까지 광화문에서 개최하게 해준게 문제라고 했잖아?

[익인2]

1에게
본문은 공공시설에서 공연하게 해줬는데 왜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냐
익인 1 처음 댓글은 그럼 공영방송국에서 중계권을 샀어야지 올림픽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 올림픽하고 다르니까 비교하지 마라, 세금 들이고 시민들 통제까지 하면서 광화문에서 개최하게 해준 상황이라 보편적 시청권 침해됐다는 본문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건데 익인1이 중간에 그럼 대통령이 세금 축내는 도둑이냐 국익 없다는 거냐 이래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추가로 대답해준 것뿐이었음

[익인1]

지상파가 돈을 안쓰니 지상파로 올림픽 못보는거잖아?

[익인4]

지상파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 세금,수신료 집행에 제약이 많아서 그럼. 민간 기업인 JTBC처럼 광고나 투자를 자유롭게 끌어와서 수천억씩 배팅하는걸 이기기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거

[익인1]

지상파가 광고 못끌어온다고? 이제까지 광고 못한줄? 엠비씨랑 에스비에스는 엄연히 사기업인데?

[익인4]

1에게
MBC는 대주주가 공공기관이라 법적으로 공영방송이고, SBS는 민영이지만 국가 주파수를 빌려 쓰는 지상파라 종편보다 광고 규제가 훨씬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음. 사기업처럼 수익에만 올인할 수 없는데 공적인 책임도 어느정도 있어서 광고 수익까지 유튜브나 OTT에 다 뺏기니까 예전처럼 수천억씩 중계권에 배팅하기엔 무리가 있는거지

[익인1]

4에게
Sbs는 결국 돈이 없어서 못받아온거지 독점으로 방송가능하잖아?

[익인4]

1에게
맞아, 법적으로는 90% 보급률 맞췄으니 가능은 하지. 근데 법망을 피해 간 거랑 국민의 시청권을 존중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 돈 있는 기업이 공공재를 독점해서 수익 모델로 만드는 게 당연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비싼 광고나 유료 가입 형태로 우리 같은 시청자한테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계속 비판 받는거지.

[익인1]

참고로. 에스비에스인지 엠비씨인지도 월드컵인가 독점계약 한적 있거든?
제이티비씨가 먼저 시도한게 아니었는데?

[익인4]

1에게
SBS가 예전에 단독 중계했던 건 맞아. 근데 그때 보편적 시청권 침해로 정부 제재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음. 그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고 만든 게 방송사 간의 공동 입찰 약속인데, JTBC가 그걸 깨고 거대 자본으로 독점해버린거임.

[익인1]

4에게
그럼 이번에는 보편적 시청권 제재 안받아?

[익인4]

1에게
그게 기준이 법적으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 시청 가능 하면 되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케이블이나 IPTV를 해두니까 JTBC도 이 기준을 통과했음. 그래서 SBS 때와 달리 법망을 피해 간 거지. SBS때는 집집마다 IPTV가 있던 시기가 아니였거든

[익인1]

4에게
그럼 이번에는 에스비에스도 돈만 있으면 독점중계 가능했다는 거잖아? 본인들이 투자를 안한거지

[익인4]

1에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불균형 문제야. 지상파는 법적으로 독점이 금지되다시피 묶여 있는 상태에서 코리아풀이라는 국익 보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 JTBC는 그 약속 밖에서 자본력을 휘두른 거고. 간단하게 걍 JTBC는 규제에서 교묘하게 피해서 가져간거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못피한다는거

[익인1]

4에게
비판은 하지만 처벌은 못한다는거지? 대신 시청율 저조로 인한 손해는 제이티비씨가 스스로 강당하는거고

[익인4]

1에게
맞아. 올림픽 중계에 관해서는 따로 처벌하거나 규제는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 다만 너 말대로 시청률이 저조했고 뭐 이번에 스노우보드경기하는데 다른 경기를 보여주느식의 이상한 운영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들은 스스로 감당해야하는거지

[익인5]

자본시장에서 이게 무슨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