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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사회권에 급부요구라고 적혀있는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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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만약에 행정부에서 사회권에 맞는 권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거 였던걸로 기억해
5년 전
익인2
급부요구 자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받을 수 있는 ?? 그런 권리라서 그렇게 써있는 것 같아 모든것 노트야??
5년 전
익인3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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