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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에서 수익자부담=수혜자부담이야?11 l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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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잠만 이거 무슨 단원이야.....???????
5년 전
익인5
사회복지제도
5년 전
익인2
다른 말이얌
5년 전
익인4
수익자 부담=수익이 있는 사람이 돈 낸다
수혜자 부담=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 낸ㄴ다
5년 전
글쓴이
사회보험은 수익자부담0수혜자부담0
공공부조는 수익자부담x수혜자부담x
사회서비스는 수익자부담0 수혜자부담0(단 이경우 원칙은 아니고 발생가능)
이거야??
5년 전
익인3
아니욤! 둘은 달라요
5년 전
글쓴이
ㅇㄷ 봐주랑ㅠㅠ
5년 전
익인6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야 사회 서비스는 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거고 제공자는 국가나 민간업체! 수혜자 부담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은 해
5년 전
글쓴이
그럼 수혜자부담이 때에따라 가능하고 수혜자부담이 있을때 재분배효과도 발생하는거야?
5년 전
익인7
응 지역 시설 같은걸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때 즉 수혜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때는 돈을 내는데 그게 수혜자 부담이야 재분배 효과는 수혜자 부담에 상관 없이 발생하고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순이야
5년 전
익인8
7에게
근데 사회 서비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거고 그거 나와도 공공부조랑 사회 보험만 비교하는걸로 나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듯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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