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취업/진로 수능 외국어 공무원시험 고등학생 대학원 아르바이트 취미/계발 자격증 특례
행정법 잘하능 사람 도와줘6 l 공무원시험
  새 글 (W)       
l조회 466l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지문 왜 아닌지 이해가 안가ㅠㅠ

이런 글은 어떠세요?

연관글
• 행정법 진도4
• 행정법 고수들 도와줘2
• 한국사랑 행정법2
• 행정법 행정학10
 
익인1
내 기억으로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랑 다른 거야!
부작위를 청구하는 거는 신청인이 행정청한테 이거 하지마!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구 이써… !
1년 전
글쓴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부작위청구하눈 소송이랑 다르다는거맞지?ㅠㅠㅠㅠ
1년 전
익인2
우리나라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자체를 인정 안행
1년 전
글쓴이
혹시 취소소송에있는 부작위확인소송은 다른거야…?ㅠㅠㅠ아 이부분 왜이렇게 어렵냐ㅠㅠㅠ
1년 전
익인2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민원인 갑이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 A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응답 없음(=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고, 결국 행정청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
•본문은 행정청 A가 어떤 처분을 할 때 민원인 갑이 그거 하지 말아달라(부작위를 청구)고 소송하는 거야
이건 처분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
1년 전
글쓴이
아ㅠㅠㅠㅠ고마워ㅠㅠㅠㅠ알겠당!!! 덕분이야 복마니받아👍👍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글잡담 S (Study)
공부법을 공유하고, 나만의 학습일기를 쓸 수 있는 글잡담 S를 이용해 보세요
글잡담 S 바로가기
분류
  1 / 3　　 키보드
날짜조회
공무원시험9급 지방직 목표로 시험 지금부터 준비하는거 비현실적일까16 02.12 09:37302 0
공무원시험공시 진입 걱정 20 02.14 22:48124 0
뺄셈할 때 +1하는 경우가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4 01.19 22:393890 0
수능동아시아 / 세계사 뭐부터 먼저 할까?9 01.25 12:432393 0
수능슈능 탐구 3 01.27 21:232286 0
공무원시험 공단기 행정학 모의고사 누구꺼 들어?? 02.16 19:37 20 0
공무원시험 공시 진입 걱정 20 02.14 22:48 124 0
수능 메가 대성 공유해서 쓸 사람 7 02.14 16:31 50 0
취업/진로 마케팅 취업 부트캠프..ㅠㅠ 02.14 11:14 32 0
수능 사탐런하려는데 사문 윤사 어려워? 02.14 02:55 28 0
고등학생 다들 pdf 다운 어디서 해❓❓ 02.13 23:04 90 0
외국어 듀오링고로 외국어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02.13 19:45 30 0
공무원시험 9급 지방직 목표로 시험 지금부터 준비하는거 비현실적일까16 02.12 09:37 302 0
외국어 일본어 공부 시작했는데.. 어렵땅3 02.11 16:21 64 0
취업/진로 취업이 너무 안되서ㅠㅠㅠ 콜센터 들감 ㅠ4 02.11 08:24 111 0
대학원 나같은게 박사를 해도 될까4 02.11 01:27 84 0
공무원시험 비비안 쌤 너무 귀여운거 같음........ 02.10 18:09 63 0
공무원시험 공무원 영어 개인 과외 ㄱㅊ해? 02.10 17:33 59 0
수능 지금 과탐 지구과학 시작하려는데 늦었어?3 02.08 22:33 119 0
수능 재수하려는데 투과목으로 해도 될까1 02.07 12:00 104 0
고등학생 강남 청담고 강제배정 02.07 02:33 648 0
편입 성신여대 공대 vs 에리카 영문 02.06 19:31 94 0
재수 반수 준비하는데 솔직히 진짜 정말 하기싫다...... 2 02.05 12:36 117 0
대학생 화학1 잘하시는 선생님들 질문좀요!!!!!🔥🔥🥵🥵1 02.05 10:37 2064 0
재수 대학 붙었는데 그냥 재수하고싶으면 어떡해?10 02.04 20:55 2259 0
123456789101112다음
검색  새 글 (W) 
중고 장터 🛒
내 물건 팔기
thumbnail image
20000원
좌우반전거울
4만원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싸게 팝니다저렴한 반전거울보다 비교적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thumbnail image
3000원
💘적중후기/소름타로⭐️ 쩰린 타로🔮/쪽지타로💌
📣📣📣 메뉴 설명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
thumbnail image
3000원
유튜브프리미엄 뮤직 저렴하게 함께해요
유튜브프리미엄 + 뮤직저렴하게 함께해요!1년 38,000원입니다궁금하신점편하게 챗주세요
thumbnail image
5000원
💌미친 적중률 타로맛집 콜린타로💌후기 多多 8년차💌
메인 사진은 실제 사용하는 덱들입니다정품 카드를 직접 손으로 뽑아 리딩합니다   (어플/카드 뽑기 사이트로..
thumbnail image
500000원
렉토 롱 코트
중요한날 입으려고 샀는데 돈이 급해서 내놓아용 ㅠㅠ
thumbnail image
350000원
오늘구매) 구찌 GG 마몽 카드 케이스 블랙 새제품
정가 50만원 --> 우체국 택포 350,000원2월 16일 구매한 구찌 GG 마..
thumbnail image
36000원
KT 빅또리 회원
빅또리회원 분철
thumbnail image
3000원
유튜브프리미엄 저렴하게 함께해요
유튜브프리미엄 + 뮤직저렴하게 함께해요!1년 38,000원입니다궁금하신점편하게 챗주세요
전체 인기글
일상
연예
드영배
1 나 이거 학폭 심하게 당햇던 거야?? 4
2일주일에 5키로 빼는법 알려줄게 2
3 의외로 뇌 건강에 안 좋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 4
4걍 보이는 성격으로만 궁예하면 4
5 고 오요안나 신입시절 김가영과 찍은 영상사진 1
6혼자 가는 해외여행 추천지 있니 >.< 23
7 [이혼숙려캠프]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 2
8영상 댓글 신기함 ㅋㅋㅋ 1
9나 옷 개많이 샀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음 4
10 하루 10분 달리기의 효과.jpg 2
11여기서 서른에도 합격만 하면 성공이다 하는 과 나왔는데 66
12인스타보면 길티인 애들 특징이 1
13 강남 대치동 초등학생 근황.jpg
14일본 갔다왔는데 친구 기념품 주지말깤ㅋㅋㅋ 2
15진짜 남미새는 보법이 다르더라.. 2
16 한국인이 싸이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드립까지
17결제 할 때만 나서는 친구 꼴보기 싫은데 조언해줘 ㅜㅜㅜㅜ 4
18 딸바보 저스틴 비버 근황 2
19 메디컬 다니면 선민의식 생긴단거 진짠가봐 1
20 광주로 간 레트로 시민항쟁버스과일모찌떡 6개 사왔다고 엄마한테 뺨 맞음 1
1 나 이거 학폭 심하게 당햇던 거야?? 4
2 일주일에 5키로 빼는법 알려줄게 2
3 혼자 가는 해외여행 추천지 있니 >.< 23
4 나 옷 개많이 샀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음 4
5 여기서 서른에도 합격만 하면 성공이다 하는 과 나왔는데 66
6 인스타보면 길티인 애들 특징이 1
7 진짜 남미새는 보법이 다르더라.. 2
8 일본 갔다왔는데 친구 기념품 주지말깤ㅋㅋㅋ 2
9 결제 할 때만 나서는 친구 꼴보기 싫은데 조언해줘 ㅜㅜㅜㅜ 4
10 메디컬 다니면 선민의식 생긴단거 진짠가봐 1
11 취준생인데 가족행사 택한게 그렇게 한심해..?17
12 유럽 2주정도 가려면 얼마 있어야됑??4
13 시기질투라면 시기질투인데 난 예쁘기만하고 잘생기기만한거
14 나 점점 아우터에 지퍼있는거 안사게됨 ㅜㅜ6
15 중학교때부터 엄마랑 안살았는데
16 여행 간다고 옷 새로 사는거 사치인가4
17 진짜 고민인게 결혼 전제 이런거 아니라 집안사정 가정사 말 안했는데 어쩌다 오래 만나서
18 유럽 혼자 가서 유랑 카페로 하루 저녁 동행 구했는데 나빼고 다 남자야... 어카지 .........28
19 153/51에서 47 차이 많이 날까?2
20 일기 한 일주일 썼는데도 예전꺼보면 재밌어 ㅋㅋㅋ
1 민희진이 말하고 돌판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말 3
2 근데 회사팬이라는 게 존재해? 42
3 키키 로고 진짜 개이쁘다 11
4 키키 공홈 옷입히기 픽크루재질인디 8
5 하투하 타이틀곡 들은사람말로는 4
6 이런 인형은 뭐 사입혀야해..? 8
7 이번주는 멍또캣 완전체 볼수 있을까 ? 5
8 타팬인데 인기글 보고 나도 길가다 원빈 마주치고 싶어짐 1
9 민희진 남돌그룹 왠지 앤톤 7명 정도 있는 느낌일거같음 9
10 헤헤 나도 키키 옷입히기.. 5
11 어떻게 아이돌 가사에 콩무당벌레를 넣을 생각을 했지 3
12 키키 옷입히기 나도 해봄 3
13 키키 기획력 미쳤네 옷입히기ㅋㅋㅋㅋㅋㅋ 1
14 조권이랑 가인은 여전히 사이 좋네 3
15 이따구로 옷 입혔는데 좋단다 6
16 컨포의 시작은 누구였을까
17 컨포 한번에 몇십장 와르르 풀어주는 곳 있음? 9
18 근데 원빈이는 길가다 브리즈 만난 목격담마다 4
19 모르겠구요 뉴진스 공홈 좋았던거 1
20 "더는 버거운 꿈은 꾸지 않아도 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1 어머 혜리 엄청 찐한 키스씬 찍었네... 33
2 정보/소식 [단독] 故김새론 떠나보내며..'아저씨' 원빈 눈물 조문·감독 "딸처럼 생각"(종..
3 초록글김새론 위약금이 7억이였대 70
4 초록글정보/소식 [단독] 국세청, 배우 이하늬 '고강도' 세무조사…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 '부과' 262
5 목소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배우 7
6 넷플에 반도 없네
 
 
 
 
소개    이용 문의    권리 침해    광고/제휴    채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인스티즈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대표 : 김준혁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