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자회사로 분리돼 사실상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출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뿐 아니라, 물류와 차량정비 자회사도 설립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철도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레일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서는 최저 보조금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뉜 요금을 서비스별 4∼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 수 십년 동안 코레일이 독점해 왔던 우리나라 철도 운송시장이 경쟁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철도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 찬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출자된 연기금 지분 70%가 민간에 매각돼 결국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과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철도 운영 적자가 매년 4천억∼5천억원씩 쌓이고 누적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부채를 줄여 국민부담을 덜고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또, "철도산업발전방안이 확정된 만큼 다음 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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