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연맹 학살 사건
<img class='wiki-image' alt='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e/Bodo_League_massacre_mass_grave_US_ARMY_1950.jpg' src='//image-proxy.namuwikiusercontent.com/r/http%3A%2F%2Fupload.wikimedia.org%2Fwikipedia%2Fcommons%2F2%2F2e%2FBodo_League_massacre_mass_grave_US_ARMY_1950.jpg'>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간인을 학살한 끔찍한 사건
한국전쟁 중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인 자국 민간인 학살.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 한국전쟁 최악의 흑역사로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금기시했었다. 심지어,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
국민보도연맹(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선도연맹, 약칭은 보련)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이다.
대화숙을 모방해서 이런걸 만들자고 한 사람은 오제도이고 그의 아이디어로 임의로 설치된 단체이다.[1]
국민보도연맹은 실제 남로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가입에 강제수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미한 단순 동조자나 진짜 좌익 경력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2]
여기에 문학가,예술가들도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양주동,황순원,정지용등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49년 무렵에 접어들면서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된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우파계열인 한국독립당계열 성향과 가까운 사람까지 있었다.(ex:정지용)
그러나 아직도 수구 + 극우 세력들은 '보도연맹 가입자들 대부분이 위장 전향한 공산주의자일 뿐이며, 무고한 양민이 가입한것은 근거가 없는 소리다!'[3]라면서 '보도연맹 학살은 당연히 죽여야 할 새끼들 심판한 거니 잘한것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학술 논문 중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끔찍한 학살이나, 이 사건이 전후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 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정신나간 논문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잊지 말자.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최악의 범죄이며, 반인륜적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보도연맹원들 중 다수가 무고한 양민이었다.전쟁통이여서 혼란스러워 그랬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친다면 북한군과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도 옹호할 수있는 이상한 공식이 나온다.
애초에 당시 신문을 보면 지식인과 일반인들의 전향 선언서가 광고면을 뒤덮었다. 박명림이 지적한 대로 남한이 이념적으로 취약했거나 아니면 억울한 전향자가 많았거나의 둘중 하나이다.
10대인 중ㆍ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생겨난 경우가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장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장을 걷어다가 보도연맹 가입 문서에 한꺼번에 도장을 찍기도 했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는데,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완전히 전향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요시찰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특히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으로 감시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의 극우 반공주의 하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공공연한 폭력행사도 빈발하였다.일제강점기때 '비국민' 취급한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다.
그리고 이들 전부다 남로당원 출신으로 전향자라고 생각할수도 있을텐데, 실제로는 남로당원과는 전혀 무관한 양민들이 상당수였다.(특히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가운데 공산당 당원이 있었으면 전부다 반강제적으로 가입당했다거나 김원봉의 사례처럼 월북한 주요인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우익 청년단 단원이 경찰이 마을 당산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막았다가 미움을 사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 잡혀가서 살해당한 일도 있었다.[4]
여기서 재밌는건 전후 남한에서 꽤 유명한 인사들도 보도연맹에 들어있었다. 코주부 삼국지로 유명한 일러스트가 김용환 선생이나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의 작가 황순원도 보도연맹원으로서 활약한다. 그들은 전후 남한에서도 대단한 지위에 오른다. 보도연맹에 소속되었다가 북에 생포돼서 재전향한 정현웅이나 이쾌대는 월북후 북한 예술계의 거두가 된다.
그런데 보도연맹이 효과를 발휘하여 남로당의 세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북한이 침공하자, 한국 정부는 과거 좌익운동 경력이 있는 이들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이 우려는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의 성격 때문이었다.
2.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社會福祉法人兄弟福祉院)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설립의 배경이었다.[1][2][3]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혔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감자들은 노숙자가 되고, 피를 뽑고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인근은 출소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에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10]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달산리 985-2)에 새로운 시설을 세웠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이 재단에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 하였다.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혀졌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11]
3.국민 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사건을 말한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최초에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육군 준장에 임명한 뒤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 할 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국회(당시 부산)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또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 증가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하게 된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사건을 말한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최초에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육군 준장에 임명한 뒤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 할 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국회(당시 부산)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또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 증가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하게 된다.
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또 하나의 대형 인재참사이자, 군 고위 간부들의 총체적인 부패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국민방위군 징집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학살을 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국민방위군 참사는 그 규모가 크고 끔찍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통역장교로 있었던 리영희가 이때 참상을 목전에서 보고 겪었다고한다. 리영희에 따르면 '미군 고문단 장교와 함께 무리하게 보급품을 빼서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이어 리영희는 "6·25 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라고 회고했다.[8]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사령관 김윤근은 본래 씨름꾼 출신이며 군사 관련과는 상당히 무지했다. 이는 부사령관인 윤익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헌을 수사했던 김태청(金泰淸, 뒤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냄)은 '윤익헌의 씀씀이에 기막혀 자신은 물이라도 윤익헌이 돈 쓰듯이 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한편 재판부 구성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재판부 구성에서도 당시 현역장성 가운데 방위군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고 동시에 신성모 및 김윤근과 각별한 사이에 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을 임명하였다.[4]"는 점이 제기되었다.
단 한달여의 행군 끝에 9만 명이 목숨을 잃고도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희대의 사건 국민 방위군 참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고있다.
4.반한 감정의 토대가된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이 개시되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월 8일에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 및 동해 영해에 들어온 일본 선박 및 선원들을 억류하여, 제1차 다이호마루 사건 등, 일본인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1][2][3] 다이호마루 사건 당시에도 이미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들은 계속 억류된 상태였다.[4] 이 시기의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하 한국) 지역은 전쟁으로 국토가 크게 황폐화되어 경제 활동이 쇠퇴,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5] 거기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망명했다.[6]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1955년에 재일 조선인이 극좌급진주의를 지양하고 세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게 되었다.[7] 또, 북한은 공산권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를 차차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 조선인의 조선 학교에의 지원 등, 자금을 원조해주기도 하였다.[7]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선 학교 교육비 원조에 대해 항의하였는데[8], 반면 한국 정부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지금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지원을 시작했으나, 그 액수는 북한의 지원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9] 결국 재일 한국인은 남한 출신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남한 정부의 홀대로 북한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어, 대다수가 조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 1945년 9월 2일 ~ 1952년 4월 28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재일 한국인 중 다수의 밀입국자와 범죄자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었다. 이 중 오무라 수용소에서만 차출된 송환 대상자의 수가 3,633명이었다.[10] 한편, 자신의 송환을 희망한 재일 한국인 140만명도 귀환하였다.[11][12][13][14]
-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일본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정부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며 재일 한국인의 인계를 거부하였다.[10]
- 1956년, 북한의 김일성 국가 주석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재일 조선인 학생의 의식주·학비 전부를 무상으로 북한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여, 재일 조선인의 귀국을 촉구했다.[9] 성명에 대해, 조총련은 귀국 촉진 운동을 펼쳐나갔다.[15]
- 1959년 2월 13일, 이시바시 단잔 내각은 "재일 조선인의 북한 송환 문제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적 통념에 기반하여 처리하겠다"(일본어: 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問題は基本的人権に基づく居住地選択の自由という国際通念に基づいて処理する)고 각의 결정(일본어: 閣議了解 카쿠기료카이[*])했다.[16]
- 1959년 8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건설을 도우려 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예정되어 있던 한일 회담의 중지를 지시했다.
- 1959년 8월, 인도 콜카타에서 한일 적십자사간에 송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북송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15]
- 1959년 8월 25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원들이 일본 적십자 본사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5]
그외에도 간첩조작사건, 위안부 및 독도 밀약 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큰 4가지를 꼽아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