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올라온 사람이랑 다른 사람임>
손연재에게 고소당한 사건의 결과
0.
손연재에게 고소를 당했고,
나는 무죄를 주장하니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글을 쓰겠다....
라는 글을 며칠전에 썼었는데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내 편 들어 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사건의 경과를 밝히는 것뿐이었는데
진상들이 몰려 우루루 몰려 들어서
빼액!! 빼액!!! 거리는데 어찌나 혐오스럽던지
고소건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지라
약속대로 경과 글을 올립니다.
다만
난독증 병자에 빨러, 친위대, 팬클럽, 알바, 선비들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루루 몰려들어
할 것을 염려하여...
차근차근 설명할테니
이번에는 뻘소리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하지만서도
1. 나는 왜 손연재에게 고소 당했는가?
2016년 11월, 불펜 게시판에
"많은 사람들이 손연재를 최순실의 부역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에 대한 글을 작성 합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 기사에 기반을 두고,
일체의 욕이나 신상 비하의 내용을 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손연재 은퇴 기사에 달리는 베플 등을 비교해 봐도
개미와 코끼리 크기 만큼의 차이가 나는 수준.
이것을 2017년 초에
손연재와 그의 소속사인 갤럭시아SM (구 IB 스포츠)가 문제 삼아서
'명예 훼손'으로 나를 고소한 것 입니다.
1-1. 왜 글을 공개하지 않았는가
크게 두가지.
하나는...
고소 사건이 진행중인데 굳이 공개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하나는...
공개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자기네가 판단할테니 글 올리라고
아주 당당하게 명령하던 댓글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한적도 없고, 동조해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리도 당당하게 명령을 하지
자기네가 검사도 판사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나야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명예훼손이었다고 판단하면
법치 국가의 일원으로 겸허히 승복하고,
처벌을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1-2. 악플러 프레임
소수의 몇몇이
"네가 악플을 썼으니 고소를 당했겠지"
"싹싹 빌어서 합의 하자고 해라"
검찰도 법원도 결과를 내기도 전인데
고소를 당했으니 무조건 악플러 당첨이란 듯이
우루루 몰려 드는 아주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회원님의 무혐의 글에도
손연재가 고소 취하해준것이겠지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등
무혐의 단어 뜻 조차 이해 못한 상태에서
피의 쉴드를 ㅠ.ㅠ
2. 고소의 진행
누군가를 고소하게 되면...
1) 고소 접수
2) 경찰에게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안내
3)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음
4)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게 토스
5)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
6) 기소시 어느정도 벌을 받아야 하는지 검찰이 '구형'
7)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며 법정 다툼을 하게 됨.
8) 유죄 무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며 유죄의 경우 처벌이 함께 함. (감옥살이, 벌금 등)
대략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3. 나의 진행
1) 손연재와 그의 소속사인 갤럭시아SM가 나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
2) 경찰서에서 내게 연락이 와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함
3) 거리가 머니 가까운 경찰서로 변경 요청
4) 내가 요청한 경찰서로 변경
5) 바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시간 조율
6) 경찰서에 나가 조사 받음
7) 조사 받은 내용을 경찰이 검찰에게 토스
8) 사건을 배당 받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
9) 끝
혐의없음 = 무혐의
검찰이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 무,죄 유죄를 결정하려 했겠지만
명예훼손의 혐의 조차 성립이 안된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악플러니 뭐니 하면서
피의 쉴드를 치던 양반들은
미안해 하거나 반성할 줄 모를 겁니다.
후안무치란 것이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지라 무기대
4. 소감
태어나서 경찰서 가서 피의자로 처음 조사 받은 것인데
마지막에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손연재와 합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답했죠.
"아뇨.
제가 왜요?
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면 벌금은 내도
손연재에게 합의할테니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5.
처음에는 살짝 어지럽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소 당한 것이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결과...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맥시멈 벌금 300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곽이 어느정도 보이니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솔직히 유죄 판결시
감옥살이를 하거나 벌금 1천만원 이상의 사건이었다면
겁이 났겠지만
집유나 벌금 300만원 맥시멈은 별 문제 없이 감당할만했습니다.
더욱이...
손연재 명예 훼손 고소 관련 기사를 봤더니
성적 모욕을 가하고,
심판을 매수해서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다라는 댓글을 계속 단 사람의 경우
최종 벌금이 8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 설사 유죄라도
나는 50만원도 안될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설사 법이 유죄 판결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면 되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5.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예훼손이라는 법의 헛점? 악용?
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니 정봉주가 이명박의 BBK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1년 감옥살이를 했었군요.
동덕, 덕성, 서울, 성신, 숙명 모두가 떨고있는 상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