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지원제도 아님
난민 신청만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난민신청자 지원'제도임
1. 생계비 지원제도. 가구 당 월 최대 138만원. 1인가구는 43만원.
난민지원시설이란 ? 난민신청자에게 숙소+삼시세끼 식사를 제공 중인 곳..
이 시설 이용하면 가구 당 월 최대 69만원 제공. 1인가구는 21만원 제공
2. 근거 법령
3. 법무부에서 발행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6번 주목 좀 해주세요
"연간 진료비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 보이십니까?
자국민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푸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최근 예멘 등의 난민발생 국가에서 한국의 난민제도가 좋다고 SNS로 소문나는 중이라고 하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